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제10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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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표 별지 4 · 결정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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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결정서 작성 및 송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