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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