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기술지도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비, 조사비, 별도의 자문료(이하 이 조에서 ‘수당’이라 한다)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지도에 참여한 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수당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회의 및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기술지도단의 구성제5조 · 기술지도의 실시제6조 · 기술지도의 이행 및 확인제7조 · 기술지도위원의 성실의무 등제8조 ·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수당 등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