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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조문 86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

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하도급의 제한 등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수급인 등의 지위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검사 및 인도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허가 등의 의제

설계심사관의 지정

국가유산수리의 기술지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보존처리의 수행 등

감리의 시행 등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

국가유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감리의 제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국가유산수리협회의 설립

국가유산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민법」의 준용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검사 등

시정명령 등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ㆍ보급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전통재료 인증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