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의3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소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심의에서 지득한 비밀, 심의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 또는 발표 등을 하거나 특정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는 등 심의 개최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은 안건 심의시마다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이해관계조사서(이해관계조사서는 ‘기능성 원료ㆍ성분 인정 및 기준ㆍ규격분과위원회’,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평가분과위원회’,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평가분과위원회’에 한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안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년 월 일 ‘0000년 제00차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000 분과위원회)’ 심의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해당 안건을 심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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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이해관계조사서
[별지 제4호서식] 이 해 관 계 조 사 서 제1호 : ( 안건명 ) | 제3호 : ( 안건명 ) 제2호 : ( 안건명 ) | 제4호 : ( 안건명 )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심의 전 심의안건에 대한 이해관계 조사를 실시합니다. 안 건 문 항 | | 1호 | 2호 | 3호 | 4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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