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3조 (인가신청서류의 보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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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가신청법인은 제출한 인가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인가신청법인은 제출한 인가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법인에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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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인가신청서류의 보정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