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4조 (인가심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인가신청접수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인가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
2.계량ㆍ비계량 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제7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선정 방법
4.기타 인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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