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2조 (비료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질소질비료"는 질소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2."인산질비료"는 인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3."칼리질비료"는 칼리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4."복합비료"는 질소질, 인산질, 칼리질 3요소 성분 중 2종 이상 함유된 것으로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 유기물질 등을 2종 이상 배합 또는 제조한 비료로 그 성분을 주요 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5."석회질비료"는 석회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6."규산질비료"는 규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7."고토비료"는 고토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8."황비료"는 황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신설 2024. 4. 2>
9."미량요소비료"는 식물 생육에 미량으로 필요한 성분인 철, 붕소, 구리, 망간, 몰리브덴, 아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10.삭제 <2012. 7. 3.>
11."그 밖의 비료"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한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3. 2. 14.>
12."상토"라 함은 묘를 키우는 배지로서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신설 2012. 1. 2.>
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부숙유기질비료"는 농ㆍ림ㆍ축ㆍ수산업 및 제조ㆍ판매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인분뇨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부숙(썩혀 익힘) 과정을 통하여 제조한 비료로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보통비료를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7. 3., 2024. 12. 5.>
2."유기질비료"는 유기질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로 질소, 인산, 칼리 및 유기물을 일정량 이상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2. 7. 3., 2013. 2. 14.>
3."미생물비료"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1. 11. 1., 2012. 7. 3.>
4."그 밖의 비료"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한 비료를 말한다.<신설 2019. 12. 11.>
5."바이오차"라 함은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열분해(탄화)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신설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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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에 따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 등 관련)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 부산물을 이용하더라도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농지법 시행령상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별표 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개정 2012. 7. 3., 2013. 2. 14.>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개정 2013. 2. 14., 2014. 7. 1., 2015. 8. 24.> 구분 | 비료의 종류 | 원료의 종류 | 그 밖의 사항 질소질비료 | 광물융합체 질소 | 요소, 염화칼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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