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7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방송법」 제72조제1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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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 제3항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3항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애니메이션 제작에 소요된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내국인이 출자한 애니메이션으로 별표2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

2.외국과 공동으로 기획ㆍ제작한 애니메이션 중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승인받은 애니메이션

②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확인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확인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애니메이션 기획서

2.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하며 한글본을 포함)

3.애니메이션 줄거리 및 대본

4.애니메이션 캐릭터집 및 배경집

5.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

6.외국 공동제작사 확인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함)

7.애니메이션 사본(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방송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방송되는 것과 해외에서 방송되는 것을 모두 포함)

8.내국인이 저작권 및 수익분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9.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내제작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③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등은 제5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 내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일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⑤신청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불인정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사를 문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4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전 승인 신청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확인 신청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제작참여 확인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구별 기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제3조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제4조 ·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제5조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절차제6조 · 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

제7조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의 편성비율제8조의2 · 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의 국적 구별기준제9조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9조의2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제10조 ·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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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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