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방송법」 제72조제1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한국방송공사.
가.지상파제1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9 이상
나.지상파제2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2.「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3.제2호의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5.한국교육방송공사: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6 이상
6.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2 이상(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해당 각호에 따른다.)
7.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②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0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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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절차제6조 · 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제7조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제8조 · 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의 편성비율제8조의2 · 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의 국적 구별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9조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2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제10조 ·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제11조 · 편성비율 산정 및 산정제외 방송시간제12조 · 신기술 시험방송 채널에 대한 특례제13조 · 편성비율 적용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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