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제3조 (기준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4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11제2항 및 [별표 1의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준금액)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영 [별표 1의4] 2. 가. 1)에 따른 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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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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