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7조 (개발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매입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전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매입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종전부동산 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전면매수 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2.그 밖에 도시의 종합적ㆍ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개발 관련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중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활용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종전부동산의 처분 가능성 및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매입공공기관 등의 장이 협의하여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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