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10조 (평균주택가격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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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균주택가격지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월 조사 발표하는 ‘시군구별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균주택가격지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월 조사 발표하는 ‘시군구별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말한다.
②평균주택가격지수의 기준일은 매월 15일로 보며, 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전ㆍ후월의 가격지수와 비교하여 일 단위로 안분 적용한다.

※ 시군구별 주택매매가격지수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부동산통계->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월간 동향->매매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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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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