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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