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4조 (계약문서 적용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계약에 적용되는 계약문서는 다음과 같다.
1.계약서, 계약명세서
2.계약특수조건
3.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4.체계/부체계설계기술서
5.함정건조사양서
6.계약도면
7.산출내역서(이하 자재목록을 포함한다)
8.관급품목록
②다음 각 호의 문서는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1.기술자료, 도면에 관한 방위사업청 규정
2.국방규격서 등 적용규격서
3.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4.법령 및 규정 중 국내 실적함정에 적용되는 함(정)의 운항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
③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을 적용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한다.
④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시의 법령 및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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