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과 사체의 검안(檢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대한 일당과 그 비용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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