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영 제18조의1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별표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별표 4】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시설종류 | 위반사항 | 단위 | 산정기준금액 | 산정기준금액 | 비고 전용주차구역 (영 제18조의12 제1항제1호) |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 1개 | 전용주차구역 통상설치비용 | 90,000원 | 전용주차구역 (영 제18조의12 제1항제1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