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과태료 부과 대상 충전구역의 표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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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충전구역에 별표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과태료 부과 대상 충전구역의 표시) 시ㆍ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충전구역에 별표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서(중·대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별지 제2호서식】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서(중ㆍ대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서 (중·대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서 (중·대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서 (중·대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서 (중·대형…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충전구역의 표시

1. 충전구역의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을 준용하고 색상은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시기준에 따라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색상 혹은 문자를 달리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충전구역에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안내표지는 식별하기…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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