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 행위, 성 관련 비위 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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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등이 인도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한다.

2.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등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단체에 기증한다.

3.그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내부통신망 공고 등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준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⑥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의2 · 금품등 수수(약속·의사표시) 신고서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금품등 수수(약속·의사표시) 접수·처리대장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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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품위 유지제18조의2 · 성 관련 비위 등 금지제19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20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1조 · 징계 등

제22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기록 보관ㆍ관리제24조 · 교육 등제25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6조 · 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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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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