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9조 제1항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속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등 근로조건 개선, 차별시정 업무
2.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운영
3.그 밖에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등 고충에 관한 사항 <개정 2011.8.4>
③채용권자는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여부와 이용방법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전자게시물 게시ㆍ전자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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