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사업자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자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제4조 · 매점매석행위 등 금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