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의결서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