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8조 (농업기계에 대한 배정)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별지 제1호서식] 농업용 면세유 추가배정 신청서 영농 구분 | 작업 내용 | 농기계명 | 임대 유형 | 작업장위치 (경작지) | 기 배정량 | 경작(사육) 규모 | 경작(사육) 규모 | 경작(사육) 규모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세부내용 영농 구분 | 작업 내용 | 농기계명 | 임대…
[별표 1]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1. 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액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별표 2] 기종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기준 1. 내연기관 농업기계 적용기종 | 규격 | 연료 소모량 (ℓ/시간) | 연료 소모량 (ℓ/시간) | 비 고 적용기종 | 규격 | 휘발유 | 경 유 | 비 고 예취기 | 50cc미만 50-160cc | 0.9 1.5 | - - | 동력중경제초기 | 50cc미만 50-160cc…
[별표 3] 농업기계별 연간 사용시간 기준 기 종 별 | 기 종 별 |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1. 경운기 | 1. 경운기 | 전규격 | 시간 150 | 2. 농업용트랙터 | 2. 농업용트랙터 | 29㎾(40ps)미만 29~44㎾(41~60ps) 45~112㎾(60~150ps) 113~224㎾(151~300ps)…
[별표 4] 추가 배정량 산정 기준 1. 적용 대상 : 농업용 트랙터, 이앙기,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콤바인, 곡물건조기 주) 위 적용 대상 농업기계 이외의 기종은 관리 중앙회장이 정하는 세부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2. 산출 방법 ○ 추가 배정량(ℓ) = 당초 배정량의 작업가능면적을 초과한 면적(㏊) × 면적당…
[별표 5] 벼 재배 작업별 연료 소모량 기준 작업명 | 기종명 | 기종명 | 유종 | ㏊당 작업시간 (h/ha) | 연료소모량 | 연료소모량 | 비고 작업명 | 본체 | 작업기 | 유종 | ㏊당 작업시간 (h/ha) | L/h | L/ha | 비고 ㆍ경운 | 트랙터 | 플라우 | 경유 | 2.9 | 7.8 | 20.6…
[별표 6] 채소ㆍ화훼ㆍ과수ㆍ버섯 재배용 난방기 연료 공급기준량 계산 기준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 재배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난방기 가. 공급기준량 계산 방법 (1) 단위 면적(㎡) 당 월 최대 난방부하(㎉) 계산 (2) 2호의 재배 작목별 온실 내부 설정온도 및 지역별 월 평균 최저 기온 (‘21년 기준 국가표준…
[별표 7] 가축 사육용 난방기 연료 공급기준량 산정 기준 1. 일반 사항 가. 기준표에 사육규모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나. 육용 종계는 사육회당 연료소모량을 양계 사육규모별 연평균 공급량의 10배, 토종닭은 회당 2.4배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 입식시기에 따라 월별로 연료소모량을…
[별표 8] 버섯재배소독기 연료 공급기준량 산정기준 1. 산출기준 가. 병ㆍ봉지재배(고압ㆍ상압소독) : 살균솥 용적(㎥) × 7.37ℓ × 소독 횟수 나. 균상 재배(저온소독) : 재배사 면적(㎡) × 21.1ℓ × 소독 횟수 2. 소독 횟수 적용 상한 구분 | 병·봉지 재배 (고온·상압 소독) | 균상 재배 (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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