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8조의2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농업용로더)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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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농업용 로더(4톤 미만)(이하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농업용 로더(4톤 미만)(이하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농업용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와 최대적재량 1.2톤 이하의 중형 화물자동차

2.농업용 로더(4톤 미만) : 「농업기계화 촉진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

②관리 조합장은 제4조 제4항에 따라 농업인 등이 신고한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의 보유현황을 면세유류관리대장에 등록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인이 농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신고인이 선택한 1대에 대해서만 등록할 수 있다.

③관리 조합장은 제2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대장에 등록한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신고증을 발급요령에 따라 직접 발급ㆍ부착하여야 한다.

④관리 중앙회장 및 관리 조합장은 연간한도량 범위 내에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종별ㆍ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조견표 등을 참고하여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면세유를 배정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추가 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삭제

⑥삭제

⑦삭제

⑧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신고증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별지 제2호서식]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신고증 1. 신고증 제작, 발급 및 재발급 요령 가. 신고증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관리 중앙회장이 일괄 제작 배포 나. 관리 조합장은 신고 기종을 반드시 확인 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신고증을 지정 위치에 직접 부착 다. 분실…

제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기종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기준

[별표 2] 기종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기준 1. 내연기관 농업기계 적용기종 | 규격 | 연료 소모량 (ℓ/시간) | 연료 소모량 (ℓ/시간) | 비 고 적용기종 | 규격 | 휘발유 | 경 유 | 비 고 예취기 | 50cc미만 50-160cc | 0.9 1.5 | - - | 동력중경제초기 | 50cc미만 50-160cc…

제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농업기계별 연간 사용시간 기준

[별표 3] 농업기계별 연간 사용시간 기준 기 종 별 | 기 종 별 |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1. 경운기 | 1. 경운기 | 전규격 | 시간 150 | 2. 농업용트랙터 | 2. 농업용트랙터 | 29㎾(40ps)미만 29～44㎾(41～60ps) 45～112㎾(60～150ps) 113～224㎾(151～300ps)…

제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자동차의 종류

제8조의2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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