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의2 (설치검사의 결과 판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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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설치검사의 결과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과 관련된 사항은 승강기의 설치 내용이 포함된 건축물의 건축허가일 등 행정처리일로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5조의2(설치검사의 결과 판정 등) 검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설치검사의 결과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과 관련된 사항은 승강기의 설치 내용이 포함된 건축물의 건축허가일 등 행정처리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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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