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제11조 (협동화사업계획 추천 취소 및 철회 등)

①협동화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산업용지 우선분양 대상자로 분양권자에게 추천한 이후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사업을 지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추천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1. 협동화사업자가 협동화사업계획의 내용이나 평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위·변조하여 제출한 경우2.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입주심사 시 제출한 협동화사업계획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고의로 동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3. 제9조제1항의 내용을 위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협동화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