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2014-12-24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12개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 고시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14-12-24 · 시행 2014-12-24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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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의 2014-12-24 시행 기준 조문 1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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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라 한다)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63호, 2014.4.9) 제3항사목(2)의(다) 및 (라)에 따라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 일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 협동화사업자를 선정하여 분양권자에게 추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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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협동화사업계획 변경 등 제11조 협동화사업계획 추천 취소 및 철회 등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대상 면적 제4조 평가 대상 및 절차 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 제6조 평가위원회 운영 제7조 평가결과 제8조 평가 예비심사 제9조 평가 기준

상위 근거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