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등에 따른 등기예규 제4조 (시효취득, 경락의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처분함에 따른 등기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단, 합의해제의 경우는 제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등에 따른 등기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등에 따른 등기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등에 따른 등기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