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 318조 제 2항의 적용가능여부(재형 81-11) 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81-09-2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①생략

②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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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 318조 제 2항의 적용가능여부(재형 81-1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8조 ·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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