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공포 · 2022-05-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다음부터 '사건부호'라 한다)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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