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6조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는 행정사건의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공포 · 2022-05-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다음부터 '사건부호'라 한다)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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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는 행정사건이 고등법원에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누'로 하며, 그 사건이 상고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는 행정사건이 고등법원에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누'로 하며, 그 사건이 상고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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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