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통계예규 제3조 (통계카드의 규격과 양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통계규칙 제3조,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각급법원이 통계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용할 통계표 및 통계카드의 규격과 양식을 규정하고, 통계표 및 통계카드의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각급법원의 업무 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종 통계카드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각종 통계카드의 양식은 부록 제2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통계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통계규칙 제3조,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각급법원이 통계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용할 통계표 및 통계카드의 규격과 양식을 규정하고, 통계표 및 통계카드의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각급법원의 업무 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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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통계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원통계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통계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통계표의 규격과 양식
제3조 · 통계카드의 규격과 양식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통계표 및 통계카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제5조 · 통계담당자 보고 및 사건추세에 대한 의견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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