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제3조 (장의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를 더욱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 장의로 치름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의대상자는 현직에서 사망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 별표 1에서 정한 자로 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리 또는 겸임근무자는 직무대리 또는 겸임근무기관의 소속으로 보고, 法院 외의 기관에서 겸임근무하거나 파견근무하는 자는 원 기관의 소속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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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3 시행된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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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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