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제5조 (장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를 더욱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 장의로 치름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장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이를 의결하여 집행위원회에 그 집행을 위임하는 기관으로서 장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사망자가 장의대상자로 결정되는 즉시 둔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

④장의위원회는 그 구성 및 관장사항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바와 다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장의위원회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장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의위원장이 위촉하는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⑨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⑩장의위원회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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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1-23 시행된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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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