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제8조 (권한대행자 등에 의한 직무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를 더욱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 장의로 치름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 1 내지 4에서 정한 각 직위를 보유한 자가 사망하여 장의대상자로 된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법원도서관규칙」, 「직무대리에 관한 내규」 등에서 정한 권한대행자, 직무대행자, 직무대리자 등은 당연히 그 직위에 따른 직무를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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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3 시행된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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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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