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제9조 (장의기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를 더욱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 장의로 치름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의의 기간은 사법부장의 경우 7일 이내, 각급기관장의 경우 5일 이내로 하되, 장의의 종류·규모와 유가족의 의사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장의의 절차, 의식 등은 일반 관례에 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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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3 시행된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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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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