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 바목에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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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1. 위반사항별 벌점표 및 적용기준 가. 위반사항별 벌점표 구 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 횟수별 점수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평가인정사항 변경 |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않고, 같은 조 제5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 1) 교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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