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7조 (내부 지급기준 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중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사는 내부 지급기준에 별표 2를 참고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분장ㆍ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이용료율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내부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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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제5조 · 주기적 재산정제6조 · 내부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내부 지급기준 마련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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