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17조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금융소비자와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가 자료열람 요구,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제기, 자료열람 요구,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체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점검 및 분석 결과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개선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 10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및 위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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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제13조 ·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청약 철회에 대한 처리절차제14조 ·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제15조 ·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제16조 · 정보의 시의성 확보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및 세부사항 위임제19조 · 중도상환수수료의 산정 및 부과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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