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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17조 ·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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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

회사는 금융소비자와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가 자료열람 요구,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제기, 자료열람 요구,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체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점검 및 분석 결과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개선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 10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및 위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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