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개발구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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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개발구역의 법령상 뜻

3. "개발구역"이란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개발구역"이란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개발구역"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