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시행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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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시행자의 법령상 뜻

2. "시행자"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시행자"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시행자"라 함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민간기업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동시행자를 말한다.

물류단지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시행자"란 법 제27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시행자"라 함은 승인권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