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개방이란? — 법령상 정의

개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개방의 법령상 뜻

5.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