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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산하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5개 법령15건 정의

산하기관의 법령상 뜻

"산하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산하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5. "산하기관"이란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업무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사, 공단 등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산하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업무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산하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업무상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사 또는 공단 등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7. "산하기관"이란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업무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사 또는 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2. "산하기관"이란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업무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사, 공단 등을 말한다.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나. "산하기관"이란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물류지원단을 말한다.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산하기관"이라 함은 공무원연금공단을 말한다.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산하기관"이란 주무부처를 통일부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산하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에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업무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산하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4. "산하기관"이란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업무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사 또는 공단 등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2. "산하기관"이란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업무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산하기관"이란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을 말한다.

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산하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업무상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사 또는 공단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