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거주지보호담당관"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거주지보호담당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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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거주지보호담당관의 법령상 뜻
1. "거주지보호담당관"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거주지보호담당관"이란 거주지보호기관장으로부터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