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4. "거짓 자료"란 실제 부담금 부과대상 출고·수입 실적과 차이가 나는 실적을 실제 실적인 것처럼 꾸민 자료로서, 조작된 결산자료 또는 증빙자료 등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거짓 자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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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거짓 자료의 법령상 뜻
14. "거짓 자료"란 실제 부담금 부과대상 출고·수입 실적과 차이가 나는 실적을 실제 실적인 것처럼 꾸민 자료로서, 조작된 결산자료 또는 증빙자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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