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6. "비대상혼입률"이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면제·감액 신청한 품목의 폐기물과 동일한 재질이나, 해당 품목이 아닌 폐기물의 혼입비율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비대상혼입률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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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비대상혼입률의 법령상 뜻
16. "비대상혼입률"이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면제·감액 신청한 품목의 폐기물과 동일한 재질이나, 해당 품목이 아닌 폐기물의 혼입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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