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의료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의료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의료기관의 법령상 뜻

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간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간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의2.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의2.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의료기관"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1.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으로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