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란 법령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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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의 법령상 뜻
10.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란 법령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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