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경영주인 농업인"(이하 "경영주"라 한다)이란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등 농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농업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경영주인 농업인이란? — 법령상 정의
경영주인 농업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경영주인 농업인의 법령상 뜻
1. "경영주인 농업인"(이하 "경영주"라 한다)이란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등 농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농업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