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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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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법령17건 정의

등록의 법령상 뜻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대표 출처: 지방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세법 제2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3조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자동차등록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3조
4. "등록"이란 아카이브 보존자료 및 소장자료를 관리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등록"이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등록정보를 말소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7. "변경등록"이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된 내역에 맞게 수정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유효기간 경과 전 농업경영정보를 갱신하는 것을 포함한다).8. "등록정보의 말소"란 등록된 농업경영체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해당하여 등록정보를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등록"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등록정보를 말소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10. "변경등록"이란 임업경영체가 등록한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된 내역에 맞게 수정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유효기간 경과 전 임업경영정보를 갱신하는 것을 포함한다).11. "정당한 권원(權原)"이란 임야 등 생산수단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거나,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정당한 원인으로서 권리가 확보된 것을 말한다.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5. "등록"이란 항공기를 신규 도입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도서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등록"이라 함은 자료를 수서의 순위에 따라 도서등록원부 등 각종 등록대장에 기록하거나 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등록"이란 수집한 박물관자료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소장품"과 "소장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등록"이란 유물을 유물카드, 유물대장 등에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등록"이란 자료를 자료수입명세서, 자료카드, 자료대장 등에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등록"이라 함은 수집 또는 생산한 지식을 일정조건에 맞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등록"이라 함은 수집된 자료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소장 자료로 관리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8. "등록"이란 홈페이지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글이나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등록"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3항과 및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KSM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1. "등록"이란 주권에 대하여 KSM에 매매거래에 관한 주문이 게시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등록"이란 법 제8조제1항본문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 소멸에 관한 정보를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 여 전자등록계좌부, 발행인관리계좌부 및 고객관리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등록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다. "등록"이란 채권등록관계법령에 의하여 채권자, 질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채권의 권리내용을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별 지 서식의 국민주택채권등록부에, 공사채의 경우 공사채등록부에 각각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